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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('23년)
| 세부업무 |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관리ㆍ감독 | 부동산평가과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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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공개 해당 내용 | 감정평가서 내 지번, 실거래가, 감정평가액 등 개인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사생활 침해우려(감정평가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감정평가법인, 감정평가사 지도감독)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| |
| 세부업무 | 타당성조사 및 감정평가정보체계 위탁, 등록증, 자격증 발급업무 위탁관련 지도 감독 | 부동산평가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감정평가업자 징계, 등록증 교부 전 내부 검토 단계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
타당성조사 및 감정평가정보체계에 포함된 감정평가 관련 정보, 등록증 내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 침해우려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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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| |
| 세부업무 |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| 부동산평가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,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(연구용역 자료 포함)에 있는 사항 (내부 방침, 내부 현황, 내부 조사 평가 감독)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8호 | |
| 세부업무 |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회 운영 | 산업입지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진행중이거나, 내부검토자료 및
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정보(운영위원의 명단, 발의내용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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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각종 산단 계발계획 조성 및 조정 | 산업입지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(조성위치, 규모, 계획서 등 )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 | |
| 세부업무 | 북한지역 산단 조성 | 산업입지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진행중이거나, 내부검토자료 등(외교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사항 등)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지능형교통체계 지방계획 지능형 교통체계 분야별계획 | 신교통개발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ㆍ각종 제도,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, 협의 중인 자료
ㆍ사업계획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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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전국단위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관리ㆍ제공 및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위탁기관 운영ㆍ관리 | 신교통개발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ㆍ위탁계약 관련 문서, 운영보고서 등 계약관련 자료 및 개인 또는 법인정보 포함자료
ㆍ센터 유지보수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협조ㆍ조치 등 보안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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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| |
| 세부업무 | 신교통수단 개발 및 시범사업 등 실용화 추진 신교통수단 가이드라인 운영 | 신교통개발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ㆍ각종 제도,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, 협의 중인 자료
ㆍ시범사업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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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- 용산공원관리센터 설립 및 관리 및 점용허가 등 | 용산공원 기획총괄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- 내부검토자료
- 개인정보 등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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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|
